의료기기 전문 중소기업 육성 서둘러야 > 사설칼럼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

해외 리서치 기관인 ‘Espicom’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세계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02억 달러로, 2013년까지 연평균 6.4%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시장도 2008년 3.6조 원에서 2012년에는 4.5조 원으로 연평균 10%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 같은 외국의 주요 연구소에서도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의료시장의 수요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다.

반면, 선진 다국적기업의 기술력과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국내시장의 외산 점유율은 2006년 59.5%에서 2008년 64.7%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한 - EU FTA가 발효되는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EU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도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중소기업이 집중(99.7%) 분포된 전형적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이 9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 여건에 비추어 기술력 및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세계 10대 의료기기 산업 국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도 2008년 의료기기 분야를 17대 신성장 동력 분야의 하나로 정하고,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왔지만, 대부분 산업 기반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EU, 한-미 FTA 등 국내시장 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 추세에다, 지난 2006년 9억 3800만 달러에서 2008년 10억 9200만 달러로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 무역역조의 고착화 우려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3~5년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식약청과 지난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긴밀한 정책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 11월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료기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고한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핵심은 그간 정부부처간 격리 추진된 정책을 상호 연계해 중소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강화로 국내시장 판로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제조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모범 구매자로서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10%)을 준수해야 할 국공립 병의원의 관행적인 외산 의료기기 선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제품설계 단계부터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R&D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산 기술개발제품구매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은 타 제조 산업과 달리 임상시험이 포함된 인허가 과정, 보험수가 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시되므로 소요기간이 길고, R&D 소요비용 배가 등으로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같은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식약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ast - Track R&D Program’으로 신속한 제품출시를 지원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내외 편견과 선입견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철주야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