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직업경로, 산업기능요원 제도 > 사설칼럼

김영후 병무청장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중심의 사회구현을 위한 고졸자의 처우개선 및 채용확산을 통한 ‘학력파괴’ 바람이 빠르게 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확산의 중심에 병무청의 산학연계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형태로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19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매년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효과만 3조 3천억원이며,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8조 6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 평가를 통한 복무관리 강화, 근로권익에 상대적 약자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기준 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 등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자의 70% 정도가 대학이상 학력자이고 이들은 복무만료 후 학업을 위하여 대부분 퇴사하여 기업에는 실질적 기능인력이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병역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퇴사에 따른 숙련된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기능인력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기존 제도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산학연계를 협약한 235개 신청업체중 224개(95.2%)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자 1,385명중 1,351명(97.5%)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였다.

금년에도 산학연계로 협약된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특성화고 대상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위주로 운용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는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영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한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다. 병역지정업체 중 부당노동, 근로기준 미 준수 등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고용노동청 합동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수학 등 학업까지 병행(先취업-後진학)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우수 산업기능요원 포상과 안보현장 탐방 등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신장에도 노력할 것이다.

최근 모 일간지에 특성화고(舊 공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실습생으로 입사한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기업 위주인 항공분야 사업에 중소기업 최초로 항공기 엔진부품을 국산화 시킨 회사를 키워낸 CEO 이야기가 알려진 바 있다. 그리고 친구가 대학을 갈 때 회사에 취업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도 이행하고 야간대학을 다닌 후 평생직장을 얻어 취업하지 못한 대학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산학연계 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비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병무청에서는 산학연계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개선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성공하는 직업경로(Career Path)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선도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력 육성과 고졸 취업문화 확산 등 학력위주 사회분위기 개선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