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친서민과 공정사회가 화두다 > 사설칼럼

현 정부 출범 4년차에 들어서면서 새해 국정운영의 중심은 ‘친서민 보듬기와 공정사회 실현’으로 모아지고 있다. 친서민 정책은 집권 초기부터, 공정사회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이자 이념이다. 따라서 집권 4년차를 맞아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 도출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서민 정책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줄곧 추진해 온 과제로, 임기 말까지 갖고 가야 할 연속 사업이다. 이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정책이다.

공정사회 과제로는 특혜와 비리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교육기회의 균등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한 사회는 선진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단계 이상 향상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기획한 행동계획들이 철저히 이행돼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예방에 힘써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정책은 바로 서민 보듬기와 공정사회 만들기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서민밀착형 공감 정책’으로 보다 많은 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쪽방촌과 비닐하우스촌의 생활여건 개선, 영세 상공인의 고충해결 등을 핵심 사업으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 현장과 소외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인 ‘이동신문고’ 운영에 나선다. 올해에는 현장 방문지역을 지난해보다 12개소를 더해 45개소로 늘렸다. 또 올 상반기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한 쪽방촌과 비닐하우스촌(27개소의 7천명)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국민간의 최일선 소통창구 역할을 앞장서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친서민 보듬기와 함께 권익위는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생활 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알선·청탁의 근절과 지도층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연중 추진한다. 여기에는 ‘페어플레이 결의대회’ ‘알선·청탁안하기 서약 캠페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알선과 청탁을 (뇌물 수수와는 달리)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만연돼 있는데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먼 얘기다.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촉발된 공직사회 스폰서문화 근절을 위해 ‘스폰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퇴직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간의 유착제거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설문 결과를 보면 ‘국민의 64%가 스폰서는 대가성에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G20서울정상회의 개최국 위상에 걸맞는 청렴선진국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다각적인 공조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한다. G20정상회의선언문에 포함된 반부패행동계획 실천 및 부패예방정책 조정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법무부, G20기획단 등과 ‘G20반부패행동계획이행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 책임성 증진과 부패신고자 보호 국제공조에 나선다. 민간부문과의 반부패 국제협력사업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