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과 신뢰의 교육풍토 회복을 위하여 > 사설칼럼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급물살 타는 교육비리 수사’
‘서울시 교육감 출국금지’
‘자율고 부정입학 조사’
‘장학사 비리 덩굴→고위층까지 캐낸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향 각지 미디어마다 교육계 비리문제를 지적한 톱기사 제목들이다. 안타깝게도 교육계가 온통 ‘비리백화점’으로 낙인찍혔다. 중고교와 대학마당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우리 사회에 제일 모범이 되고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교육 비리는 요즘 많이 적발되면서 보도가 많이 되었을 뿐이지, 이미 오랜 악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었다는 것이다. 부패예방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매년 500여개 공직기관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공공기관청렴도측정 결과’를 보면 교육계가 평가 전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8.05)의 청렴도는 공기업들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8.86)와 16개시도의 광역지자체(8.64), 부처청(部處廳)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8.60), 시군구청의 기초지자체(8.43) 등 다섯 그룹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패 경험률도 1백 명 중 1명 정도가 금품(1.0%)이나 향응(0.8%)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백여 개 시군구단위 지역 교육청들의 청렴도도 다른 기관에 비해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교육청들은 특히 도시가 클수록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대도시에서 근무하기 위해 뇌물수단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육정책의 중앙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다섯 단계 중 미흡 그룹(32위)이었다.

교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는 인사부문과 사업예산 발주를 들 수 있다. 부패 먹이사슬이 주로 이 두 가지에 집중돼 있다. 대도시 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교원들의 인사이동과 교장이 되기 위한 장학사 시험의 폐단을 근절하는 정책, 그리고 사업예산의 불투명성을 없애는 정책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그동안 교육계는 이런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사 및 사업발주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뼈를 깎는, 더 큰 자정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과 특목중고교 편입학 절차, 학교급식자재 납품, 운동부와 수학여행, 기성회운영과 각종 학부모모임 등의 투명성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지역 및 학맥 연고로 뭉친 패거리인사 관행도 고질적인 부패 문화로, 학교마당에서 청산대상이다. 인사든 예산이든 관련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교육행정’이 다소나마 해답이 될 것이다.

최근 감사부서장의 외부영입 노력은 다행히도 `제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아 온 교육행정에 큰 변화라 하겠다. 잘만 실천한다면 부패적발 처리 보다는 부패 감추기에 연연해 온 감사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 추락한 교육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전반에 만연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비록 타율에 의한 비리척결 일환이지만 자정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호기다.

그동안 수많은 부패예방 기관들이 수없이 지적해 온 교육비리 제도개선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교육당국은 과거와 현실을 재삼 점검하고 대오각성의 자세로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