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녹색보호주의 > 사설칼럼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구 상에 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 이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그 결과 해류의 온도와 염분농도가 변화되어 해류의 이동에 변화가 초래된다. 대기권의 열 가운데 85%를 흡수하여 지구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해류의 이동이 지체되고 변하면서 북반구가 빙하기로 빠지게 된다. 기상학자들이 이러한 조짐을 사전에 발견하고 경고하지만 정치가들은 무시해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기후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뉴욕시 전체가 빙하 지역으로 변한다. 기상학자인 주인공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빙하로 덮인 뉴욕에서 아들을 구해낸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재난영화 “투모로우(Tomorrow)의 줄거리이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호주의 한 과학자가 서호주에서 남극까지 이르는 지역의 해류가 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주변 해역의 염분농도가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영화 속의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세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배경이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내포한 녹색성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목표는 탄소배출 감축이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자는 논의에 대하여 초기 국제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새로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영역은 이제 새로운 생산을 추구할만한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생활해온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기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결국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청난 경제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가 녹색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녹색성장, 기술력이 중요…경제성 있는 대체연료 개발

녹색성장의 가능성은 기술력에 달렸다. 녹색기술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분야에 두어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탄소 발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그 적용이 대상이다.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나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은 아직 모두에게 새로운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누가 어떤 기술로 세계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전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성장잠재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더 근본적인 분야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지만 효율성이 낮아서 부분적인 이용에 그쳐왔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히 경제성 있는 대체연료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산업 전반과 생활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필요 없으므로 엔진관련 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주유소 체제에도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의 개선 및 개발에 모든 국가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술이 세계의 광대한 시장을 석권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 달에는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참여방법이나 기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결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흥경제권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거대 신흥국들의 탄소배출 감축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중국과 인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석유보조금만 폐지해도 이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탄소배출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을 받아들이거나 탄소감축에 나서기 어려운 빈곤국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사안이므로 어느 나라도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녹색보호주의…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 높아져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선진국들을 필두로 녹색보호주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연비가 낮은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는 탄소배출이 기준치 이상인 비행기의 유럽영공 취항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도 국내 자동차에만 적용해오던 연비기준을 수입차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녹색보호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향후 일반 백색가전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에 더하여 탄소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세의 도입도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탄소감축 참여로 발생한 가격경쟁력의 불이득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이지만 결국 탄소감축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적 관세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들은 점차 녹색기준이 전 분야의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들로 결국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녹색기술 경쟁력 확보 여부가 경제 생사를 결정

한국도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탄소감축 계획을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나섰다.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 세계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감축은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요인이어서 불평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국제환경은 녹색성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녹색기술에서의 경쟁력 확보여부가 우리경제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