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을 4대악으로부터 보호하자 > 사설칼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감받는 치안 구현을 위해 학교폭력 ․ 가정폭력 등에 취약한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각적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총 입국인원은 어느덧 2만 5천여명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 귀화자 ․ 외국인 주민 자녀 등 다문화가족은 144만 5천여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이들을 아직도 ‘이방인’으로 보는 일부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이질감 및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풍토, 탈북과정중에서 야기된 정서적 불안 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 정착 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남한여성의 평균 성폭력 피해율보다 2.5배나 높고, 탈북자 가정의 가정폭력 발생 비율 또한 일반가정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 심층면담 및 학교폭력 실태점검,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자 가정에 성폭력 ․ 가정폭력 발생 시 지역 관련기관 ․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심층면담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또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 다각적 다문화 치안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 ․ 치안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전개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협력 치안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의 대한민국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별한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같은 냉혹한 시선이 아닌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 대한 포용력과 배려심을 좀더 발휘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 양주경찰서, 이인수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