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동 번영 위한 해법 모색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민간투자 유도해야 > 명사칼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한·중·미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3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긴급토론회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에 주둔하던 미군부대가 순차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대가 머물던 자리에 행정타운과 종합대학 및 병원,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안보테마파크 건립이 예정돼 있는 등 획기적 개발과 변화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북핵 해법과 더불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의 성장 동력과 미래를 말하다’라는 특별세션을 통해 의정부시가 가진 자산을 중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의정부시가 동북아 지역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국립공원이 위치한 자연 환경 도시, 경찰청·도청·교육청 등 중요 관청이 위치한 행정의 중심지, 북으로 가는 통일의 관문 도시 등 네 가지로 정리했으며 특히 내년까지 의정부시를 떠나게 될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는 의정부시 개발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시가 세계적인 경제 도시가 된 중국 상하이 푸둥과 선전처럼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는 미래의 성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2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럼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문희상·노웅래·김경협·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물론 남중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등 미·중 대립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3국의 공동번영은 정말 필요한 화두”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날의 열린사회에서는 정부 간의 전통적 외교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외교가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때에 이번 포럼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원은 “요즘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두 국가는 선택적 국가가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한·중·미 공동번영 포럼과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밝힌 주요 내용이다.

선즈화 중국 화둥사범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인 신뢰를 구축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쉽게 풀릴 것”이라며 “이는 중·미 양국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도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이웃을 두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딩창 중국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주임은 “북핵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중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인식과 동일하게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선궈팡 중국 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이미 일촉즉발의 위기에 들어섰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해법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반도 핵 위기는 현 국제 정세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미국,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이라크의 교훈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한국은 전쟁 없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 서로간의 불신을 없애고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은 검증된 핵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동안 북핵협상이 줄곧 실패한 이유는 한·미 양국 모두 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방안을 고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핵·평화체제 추진의 대원칙으로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창의적인 한반도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바카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 얽매이지 말고 독창적인 해법을 모색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는 별개로 새로운 관점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하고,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인식이 같다”고 강조했다.

12월14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경기북부 및 의정부의 도시경쟁력 제고)을 통해 의정부시가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패러다임과 비전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도출된 해법을 의정부에 접목시켜 도시 경쟁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장궈빈 차하얼학회 비서장은 ‘도시외교를 통해 국제화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징과 프랑스 스트라부르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도시 외교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의정부시는 이미 경기도 북부의 교통, 산업,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 천혜의 발전 조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대의 글로벌화 흐름에 따라 의정부도 자체 발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도시 외교를 강화해 국제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잉시엔 선전 웨종투자그룹 회장은 ‘선전지구 개발이 의정부 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의정부의 위치적 조건과 산업 인프라 등 장점에 기반해 투자유치자원을 결합시키고 광범위하게 국내외 석학, 기업인,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미래 도시 발전에 대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로운 녹색 성장 흐름을 받아들여 도시건설에 있어 청정 에너지와 녹색 건축, 복합 도시, 스마트 교통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웨이 상하이 원지에투자상담유한공사 대표는 “푸둥은 토지 사유화 등을 통한 투자수입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번영을 이뤘다”며 “의정부의 경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토지가 큰 자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오이더 상하이발전연구기금회 비서장은 “푸둥은 2013년 첫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며 “한국에서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등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경기북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의정부시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정부여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등 10개 시·군을 묶은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북부발전 신성장 거점 존, 통일 산업경제 발전 존, 북한강 문화예술 존, 통일생태평화 존 등 4개 권역별로 특화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은 ‘도시 문화와 지역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발표를 통해 “성공적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주체, 사회구성원, 지역 문화 전문가간의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고유가치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으로 부처사업 간 연계 및 복합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을 좌장으로 양 국가 학계 및 재계 인사들이 각 도시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천페이 연구원은 “필리핀은 미군기지가 철수한 뒤 현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하락했고, 독일과 아이슬란드는 철수 후 오히려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해외 사례를 비교해 각 지역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를 성공적으로 이용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웨이 대표는 “중국에서도 도시개발을 하면서 일명 알박기라고 부르는 주민 이동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정부와 민간 간 손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황배 교수는 “의정부시는 GTX와 KTX까지 연결되는 계획 등으로 도로나 철도 기반시설이 많아진다”며 “도로 시설을 지하로 넣고 지상 공간에 업무·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을 하면 지상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이를 도시재생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우 교수는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와 같은 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아 국가 공기업이 참여해 민간 투자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먼저 참여해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학회장은 “도시재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 중국과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녹인다면 고유하고도 독특한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