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실상과 세금탕진 금융상품인 이유 > 명사칼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ISA 통장은 금융세제 혜택을 금융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통장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1천만원을 5년간 ISA통장에 넣고 연평균 5%의 수익(5년간 25%)을 얻는다는 가정과 금융사에 년 0.75%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ISA통장 가입자는 5년간 1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 이는 매년 2천원 이익을 받는 상품이다. 이게 부자만드는 상품이라는 말인가. 반면 금융사는 5년간 1조8,750억원, 연간 3,750억의 수익을 거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5년간 얻는 이익이 5백억원, 연간 100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융사가 국민의 수익대비 4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을 거의 전부 금융사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제도이다.

<표2>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과거와는 다르게 금융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세수는 세제혜택으로 1조9,250억이 감소하는 반면,이 세수 감소분의 97.4%인 1조8,750원이 금융사에 돌아가고, 국민에게는 불과 2.6%인 5백억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개탄할 금융제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진행한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ISA 시행은 국민부자 프로젝트가 아닌 금융사가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구조로,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 제도의 보완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있던 규제까지 완화해 주는 등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왔다면서, 금융위는 문제가 제기되면 변명하거나, 모르면서 모면하는 화술, 금감원에 불완전 조사할 것이라는 등의 교활한 처세나 실적내기 홍보에만 열중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 왔고, 이러한 무능하고 한심한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소원은 불가피하게 기자회견과 가두캠페인을 하게 되었다면서, ISA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의 보완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서 불법,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