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새집 이사 처럼 버릴 것 다 버려야” > 명사칼럼

“속이 후련하다.” “이제는 뭔가 할 것 같다.” “매일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

3월 20일 규제개혁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만난 중소·중견기업, 전통시장 아주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기업인, 자영업자, 전문가, 장·차관 160명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도 거른채 7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자”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시종일관 각 기관장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그동안 규제개혁에 목말라 있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슴이 뻥 뚤리고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유례없는 끝장토론이라고 하지만 수십년동안 기업 현장이나 관공서에서 겪었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기업인에게 7시간의 회의시간이 길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외국인 채용 애로를 해결해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하는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달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한마디라도 더 발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끝장토론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규제장벽을 걷어내는데 일조해야 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면 각 부처에서는 기업인의 마음으로 검토해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애로규제를 건의한 기업이나 전통시장 현장에 달려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규제애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환경, 노무, 입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보다는 관련된 가시를 덩어리째 뽑는 노력이 요구된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접근보다는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정반을 살펴보고 여러 부처가 함께 개선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기업들의 체감도 또한 높아진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손쉽게 창업하고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생태계 내 모든 고리를 점검하고 단계별 규제 28건을 발굴해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명문 장수기업 육성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과 규제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해묵은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겠다.

규제개혁을 봄 맞이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하자는 제언도 있었다. 하지만 대청소 정도로는 기존의 집안 틀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좀 더 혁신적으로 각급 기관이 동시에 요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타운으로 모두 이사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불필요한 물건이나 새로운 집에 맞지 않는 물건은 모두 버리게 될 것이고 필요시에는 새집에 맞는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하게 되는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청이 앞장 서서 새로운 타운으로 이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 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