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만이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명사칼럼

  * 기고자- 강세창

한동안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계파끼리 모종의 딜(deal)이 있었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말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킬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가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김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이상한 정치논리에 의해 정말 억울하게 두 번의 공천탈락을 겪으면서 ‘하향식 공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현행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당대표가 된 지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왜,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한 것일까?

지금과 같이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하향식 공천’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의가 실종되고 추종자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의원 후보군들은 중앙당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고, 지역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신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권력에게 손바닥 비비며 아첨 떠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친노파나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오히려 현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가 더 힘든 제도”라며 반대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19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평가는 10%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경선하면 신인들에게 이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경선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몇 사람의 권력자들이 구중궁궐에서 ‘나누어먹기 식’ 하향식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우아한 척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난 정치에 관심 없어’인데, 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낸 세금, 너 마음대로 써도 돼’라는 말로 들린다.

세상에 모든 잣대는 정치가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국민인데,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생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이 정치판에서 정해지고, 일단 정해지면 싫든 좋든 국민들은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뽑아야 만이 작게는 ‘나의 권리’가 크게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대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김무성 대표가 제20대 총선 후보들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금처럼 계파 간의 ‘나누어 먹기식’ 하향 공천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가 주장해 왔듯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한 ‘상향식 공천’만이 낡은 정치를 바꿀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저질스런 인간들의 지배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글 강세창 (전 의정부시장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