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 김경호 전)경기도의회의원 협치가 지방자치를 살린다 . > 명사칼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국민의 힘 인사를 참여시키고 다른 후보의 공약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협치공약’으로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결정이 신선해 보이는 이유는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에 대한 배려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로 되어있다.

승자독식 선거제에서는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즉, 표의 등가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낙선한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선거제도도입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선거제의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로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선거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협치로 볼 수 있다. 협치는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정당의 인사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당 후보가 주장했던 바를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치권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승자독식 선거제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이 경기도에 이어 국민의 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자에게도 시도가 되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교통·건설·안전(1분과), 경제·행정·환경(2분과), 교육, 복지, 문화(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면서 명칭도 ‘시민 협치 인수위’로 결정했다.

시민 협치 인수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분과 인수위원장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경기도의원을 선임했다. 인수위 자문위원도 안지찬 더불어민주당 의장을 선임했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경기지회장을 역임한 김영기 전 수원화성운영재단 대표를 위원으로 발탁하여 인수위를 꾸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첫 번째 협치가 시도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이데올로기는 의미가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구조상 인적자원, 물적자원 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기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업 역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복합적이며 통합적으로 섞여 있어 사실상 여야를 구분하여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현실적으로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으며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6만여 명인데 6개 읍면으로 수도권정비법, 팔당 관련 법 등 온 군민이 똘똘 뭉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도 어려운 현실에서 여야로 나뉘어 공방하고 같은 지역주민 간 당 공천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인재들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정부시장 당선자의 협치는 우리 지역 정치에 새로운 울림을 주고 있다. 지역에서는 사실상 여야가 의미가 없으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의정부의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이나 지역 할 것 없이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류 수급난은 물론 급격한 물가상승은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하나 물가상승은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현안뿐인데 지역에서도 지방 권력을 독점함으로 오는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관계로 여야를 떠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하는 생활 정치를 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치는 물론 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협치는 신선한 바람과 함께 임기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확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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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과 사진 : 김경호 전)경기도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