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의 희망과 과제-지난해 농가소득 급증.. > 명의명사칼럼

우리 농업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농가소득이다. 통계청은 2013년 농어가경제조사결과에서 농가소득이 전년에 비해 11.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농가소득의 변화추이를 보면, 한 자릿수로 소폭 증가하거나 명목소득 자체가 하락하는 연도(2011년)도 있었다는 점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도·농간 소득격차 역시 최근에 50%대로 낮아졌으나 이번 농가소득 향상으로 62.5%로 높아졌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동반 상승이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최근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체현상을 보이며 농가소득이 3천 1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왔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로 농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2013년 농가소득이 20여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농업의 가능성과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농가소득원은 경상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이번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소득원은 농외소득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다. 특히, 급여수입, 농업임금수입 등 근로수입 증가 폭이 컸다. 이는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농활동의 성과지표인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9.9% 상승하였다. 농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축산수입, 과실, 화훼, 잡곡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의 총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미곡수입은 정체, 채소수입은 감소하여 관행적 영농에 종사하는 소규모 다수 농가의 소득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고 농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문농가(경지규모 3ha 이상, 농업총수입 2천만 원 이상 농가)의 소득수준(43,126천 원)이 평균 농가소득보다 1.3배 높다는 점이다.

젊고 능력 있는 후계인력의 유치, 선진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면 농가 역시 농업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 향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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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동반상승에 의한 소득 향상

이번 농가소득 향상의 성과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동반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농가는 수익성 높은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함으로써 농업소득률을 높였고,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전문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농업에서도 충분히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문제는 여전히 농정의 핵심 현안이다. 도·농간 소득격차 폭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62.5%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축산, 화훼, 과일농가 등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품목의 총수입 증가로 소득이 향상되었지만, 미곡, 채소 등 관행적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소규모 농가의 소득 수준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농가와 정부의 협력 절실

기술적 측면에서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농어가경제조사 대상 표본농가가 교체된 점도 전년대비 결과치 비교에서 편차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2013년도 농가소득 증가는 크게 환영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 존재하는 현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농가소득 수준은 여전히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해 낮고, 다수의 영세소농은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랜만에 나타난 두 자릿수의 농가소득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 성장의 결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농가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농가는 영농효율화와 수익성 높은 영농분야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 노력,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의 지속적 추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영세농을 위한 소득안전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균형 잡힌 농가소득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