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ㆍ양주시장의 선거 재판을 지켜 보면서.. > 명의명사칼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의정부ㆍ양주지역 정가는 사상 초유의 선거 후폭풍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그 중심에는 ′비정치인′ 출신의 두 시장이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이 그들이다.

″안 시장은 학자출신으로 지난 민선 5기 시정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격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왔었고, 현 시장도 지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농부처럼 일해왔다.″는 평을 들고 있던 터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현삼식시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의 핵심 사안은 두 시장이 각각 다르다.

우선 안 시장 재판은 ″지난 선거일을 5일 앞두고 의정부시가 전격 발표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안 시장후보가 시 집행부의 의사 결정에 개입해 선거 득표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심에서 ″당시 안 시장후보가 부시장과 국장에게 경로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을 지시했다.″며,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경전철 운영 사업자인 ㈜경전철이 시 측에 경로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을 먼저 요청한 것을 주무부서가 종래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내용에 따라 집행한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시장 변호인측은 지난 4월 22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당시 경전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 다음달 5월 27일 3차 공판 심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 시장 재판은 문제의 선거공보물 내용 즉 △희망장학재단 설립 △양주시,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 보유 전국 ′유일′ 지자체 △민자사업 정상화 통해 2천500억원 절감효과 등 기재내용에 대해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 시장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희망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선거 공보물상 ′장학재단 설립′ 문구는 경기북부에 최고 교육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고,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라는 표현은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갖춘 유일한 도시라는 뜻이 확산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천 500억 재정절감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보물 내용을 예로 들면서, ″박 서울 시장도 지난 해 6.4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서울시가 전철 9호선 사업으로 약 3조원의 부가 효과를 거뒀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이는 통상적인 기재행위로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해 사업 추진으로 예상됐던 손실예상액과 악성 채무ㆍ부채절감액은 당연히 재정절감 효과로 봐야한다.″며, ″기재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재판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부ㆍ양주시민들의 마음은 어수선하기만하다. 일각에서는 ″두 시장이 지난 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상대당 후보들을 여유 있게 앞서가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재판의 본안이 선거를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두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반칙 한 것은 맞다.″고 법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시정 공백 사태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지난해 6.4선거 이후 일부 인사가 ′선거의 무엇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통해 시정을 방해하는 것은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대다수 유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어수선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도 추후 재판 결과를 예단하며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지역 정가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