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 명의명사칼럼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국 다롄에서 개최 중인 하계 다보스 포럼(27~29일. 뉴챔피언 연례총회)의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28일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 등 인간의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인 리사 주카(Lisa Jucca)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사례가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