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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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나연 논설위원 작성일 23-08-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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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연 논설위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학부모 역시 이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조한 것에 비해 실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은 결코 한사람의 일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넘기기에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진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교는 가장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며 아울러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일심동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날 학교는 안타깝게도 신뢰가 무너진지 오래되었으며, 서로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갈등과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고소⋅고발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국의 교원들이 ‘교권보호’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스스로 모든 학생을 보호해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 수 있게 교사들의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난 수년간 학생인권 아래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상당부분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선생님의 ‘교권과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가장 큰 열망을 가진 주체는 단연 학부모일 것입니다.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야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자녀의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에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할 책무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역시 교권과 학습권보호를 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으로 교육부는 부랴부랴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의 사기 증가와 교육활동을 진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해도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의 재원은 세계수준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하지만 지적 영역 외에는 학생, 학부모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 역시 교사와의 소통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 학교에 불려가는 것 외에는 학교를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무한책임자입니다. 학교가 개방되고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많아야 교사와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신의 아이만을 우선시 하는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나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질 전체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 3주체들이 서로를 믿고 일심동체로 교육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