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몰래 폐수 쏟아낸 불법 ‘얌체’ 업체 다수 적발 > 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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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틈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불법 ‘얌체’ 업체들이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를 썼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했다.

여기에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2건) ▲폐수 방지시설 부 적정 운영(2건) ▲폐기물 부 적정 보관(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왔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모두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다.

여기에에는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오다 적발된 사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