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취재수첩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나눠 소개한다.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Voice of Gyeonggi-do)’ 운영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월 ‘경기도의 소리(VOG)’ 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년 6월말까지 연장

내년 6월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내년부터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