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이트 중고거래사기 비상!! 당하면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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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6 16:35본문
<사 진 : 네이버 중고사기트 사기범죄 피의자 번호를 쳐보니, 미완료 게시글 수십게가 뜬다. >
최근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어지는 물품은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그 품목이 다양하다.
지난, 13일 대전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서씨는 (32)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세탁기를 구매하기위해서 한 네이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있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세탁기를 구매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본인은 물류업을 한다고 하고 본인의 신분이 명확함을 입증하기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사업자사본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냈다.
서 씨는 사업자 사본과 신분증 이름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고, 이후 날아오는 명함과 이름 그리고 주소와 상호명이 일치하는 명함도 보냈으니 판매자의 말을 신용하고, 이후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개인 간의 핸드폰 번호로 통화도 하였으며, 바로 거래하기로 하고 송금했다.
금액은 67만원이었고, 새 물건의 가격은 약 150만원이었으나, 판매자는 물건이 매장 전시상품이었고, 새로나 오는 모델이 있어서 진열만 했지 새 상품임을 강조하며 너무 싸지도 않은 가격으로 서 씨의 의심을 없애고자 했다.
의심 없이 입금한 서 씨는 먼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재검색을 하고 있던 중 다른 이들이 올린 사기 글에 판매자의 글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과 해당 금융단체에 구호를 요청했다.
그런데 112 담당수사관은 “개인 간 거래 시(물품거래) 입금을 했으면 이후 올수도 있으니 기다려라.”고 하고 신고상담을 끊었다. 그리고는 검색을 하던 중 똑같은 번호로 똑같은 사기 글을 재차계속 올리는 것을 보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중고 사기 거래말고, 피싱사기로 신고했다. 그리고 지구대로 향했는데, 그때 시간이 처음 사기당한 시간 오후 5시 지구대도착시간 오후 9시였다.
시간은 이미 4시간이 지났고, 이미 금액을 빼가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입금을 한 해당은행에서는 경찰관이 전화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경찰에서 보내는 경찰관서장의 문서가 있어야한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결국 경찰관과 통화를 했으나 아무서류도 보낼 수 없었다.
서 씨는 당장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했으나, 은행은 지급정지는 긴급사건으로 경찰과 은행이 서로간의 체결한 내부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뿐 경찰관도 모르고, 은행도 자세한 것을 몰랐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기건 이 중복되어 접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확인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다음날 담당경찰관이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이 되어도 담당경찰관은 전화 가없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사기나 금융사기 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지금 당장 지구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일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하여 사이버수사팀에 의뢰해야한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서 씨는 다음날 담당 경찰서의 경찰관을 찾아갔다.
사 진 : 물품사기피의자가 구매자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및 신분증 사본
경찰관은 이미 이 전화번호와 계좌로 사기건 이 여러 건 접수되어 해당관할은 목포남부경찰서라고 말했다. 당장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니, 경찰관역시 지급정지에 관한 서류에 대해 잘 몰랐다.
담당사이버수사팀경찰에게 개인간거래(물품거래)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해 물었다. 사이버팀 담당경찰은 개인 간 거래 사건이 약 70%이상이라고 했다. 그 외에는 “게임아이템사기 및 명예훼손 등이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우리도 답답하다. 잡아도 벌금이 가볍고, 이후 민사로 해도 100%센트 전부 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수사하면서 개인 간 거래로 전부 금액을 다 받는 것은 못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관은 수사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해당은행은 서류를 접수해달라는 서 씨의 요청에 다른 서류를 재차 요청했고, 결국 담당경찰관이 서류를 재차작성해서 보내주고서야 서류접수가 되어 지급정지요청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서 씨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고, 경찰과 은행이 해야 하는 일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은행역시 상호협의 된 것은 없었다.
법의 허술한 망에 조직적인 범죄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중고거래에서도 그 조직을 해외에 두고 인출 책만 잡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사기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사진: 물품사기단이 올리는 글을 찾아 사기단을 적발하는 네티즌수사대
중고 사이트의 하루 올라오는 물품거래는 2017년 12월 기준 일일평균 약 15- 19만 건 이며, 가입자 수는 1천6백만 명이다. 이정도면 국민5명중 1명이 중고 사이트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개인 간 거래라고 모른척했다.
웰빙뉴스 취재수첩과 K모 은행권 담당자의 통화에서 “경찰이 주는 사건이어야 지급정지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확인서를 주었으나, 은행권은 그 서류로는 안 된 다도 하니, 양 기관과의 그들이 말하는 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혹여 경찰과 은행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심지어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개인간거래 중 구매자가 입금을 하고 물건이 안와서 은행거래중지 또는 사건을 의뢰하여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 물건을 보내고 확인을 잘못한 사건이었다.
개인 간 거래 중 사기누적범죄가 아닌,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물품을 주는 사건이 있으나, 그 외에도 조직적으로 하는 이런 사기범죄는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누적범죄이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다.
중고 사이트에서 다소비싼 금액의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 사기를 치고 잡지 못하는 일이 번복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경찰당국과 은행당국이 협의점이 모호하고, 사기는 날로 더 전문적이고 치밀해지며 법에 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애꿎은 피해자만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물품사기단은 다른 아이디도 해킹해서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웰빙뉴스 취재수첩은 한 중고 사이트 사기의심 글을 캡처해서 매일 약 3시간가량 사기꾼을 잡아내는 일을 하는 강상수(자영업, 경기 양평,50)씨를 인터뷰했다. 강씨는 3년 전 네이버중고 사이트에서 냉장고를 구매했고, 앞서 당한 서 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그때도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응했으며, 피해자가 많은 대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당사건에 대한보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체 시간만 가다가 약3개월 후 인출 책을 잡고는 바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렸고, 아무 구제책도 없이 돈만 날렸다.
이후 계속 올라오는 중고사이트 글에서 보니 사기 글이 비일비재하게 올라오는데도 강 씨가 전화한 중고 사이트담당자는 아무 말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올리는 사기 글에 대한 캡처 글을 지우는 행동도 보였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범죄는 극히 조직적이라고 본다.
이유는 거액을 인출하고 보내는 한국 인출 책은 간단히 모집이 가능하고, ‘모 구직사이트’에서 간단한 구인구직을 통해 돈을 주고 계좌만을 빌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인출 책만을 바꾸어가며 외국에서 활동하니 잡을 길이 없다. 또한 처벌이 약해서 사기피의자들이많은데 비하여 접수건 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건에 대해 사건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니 피해자는 계속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자구책은 없으니 피해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씨는 웰빙뉴스인터뷰에서 “우리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영업을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까지 말이죠. 사기 글은 하루에도 수백 건이 보이고 있고, 제가 전부 잡지 못하니 보는 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통장사본 보여주고 신분증보여주고 사업자등록증에 위조된 주소까지 검색되는 명함까지 보여주니 깜빡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안전거래사이트주소도 사기꾼들이 일시적으로 만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라며 속을 수밖에 없는 중고 사이트거래에 대해 고발했다. 이후 강씨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들이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물품사기단에게 더 강한 처벌과 경찰과 은행과의 시스템적인 수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웰빙뉴스 편집부
기사승인 :서병진
취재 : 서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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