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치병이 된 안전 불감증 > 취재수첩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 공화국이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의 한 펜션에서 지난 15일 저녁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달 판교 환승구 추락사고까지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전형적인 한국형 인재(人災)였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수많은 참사를 겪어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후진국 형 참사는 이어졌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대참극이 발생했다. 300여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들이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희생됐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었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안전예산으로 해양경찰청의 연안구조장비 도입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보강 등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14조6000억원으로 올해(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액했다. 증가율도 17.9%로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그러나 대형 참사는 이어졌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또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이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세월호 참사 6개월만에 지난달 17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됐다. 그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던 관람객들이 20여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역시 정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수십 차례 개최했다.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도대체 왜 모였고, 무엇을 의논했단 말인가? 분노감과 허탈감만 남는다.

이번에도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다. 역시 관계당국이 갖고 있는 안전 관련 의식과 시스템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안전불감증이 일으킨 또 하나의 한국형 인재(人災)다.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사고현장인 바비큐장은 불에 가장 조심해야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불에 가장 취약했다. 바닥은 나무, 벽도 샌드위치 패널과 나무로 만들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천장은 억새를 엮어 지붕 역할을 했다. 게다가 스피링클러도 없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또한 이런 곳이 불법 시설이라는 사실도 경악스럽다. 이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펜션도 안전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하의 펜션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단다. 소방서는 부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만 해왔는데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개최한 수 십 차례의 안전관계 장관회의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관계 당국의 무능에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밤도 불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