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 취재수첩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138개 안건을 처리한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연금법, 공기업개혁법, 김영란법, 북한인권법은 미처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 활성화 관련 法은 1/3도 처리 못한 것이다. 그중 부동산3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기에 안타까움이 크다.

박 대통령도 국회에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지원 법안과 관련해 "이런 법안들이 제 때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침체된 경기 회복,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씨, 즉 마중물이 돼서 반드시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 때 통과돼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 활성화 법안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가계대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대출 잔액은 730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8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0월 이후 한 달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다.

이주열 한국은행도 이미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한 포럼에 참석해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했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 규제 완화 효과에다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보다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용도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부동산 3법과 같은 경제 활성화법안 통과가 우선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국민들에게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요한 전환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적, 도덕적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민이 살기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