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한다 > 취재수첩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우리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는 달리,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능력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계(視界)를 좀 더 넓혀,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고용이 동반되지 않는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보다는 ‘안정’을,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박2일’간의 전국 주요 공단 방문, 3400여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금년 1/4분기에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먼저, 그간 많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연대보증제도와 재기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토록 하여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12.4월)하여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인들에게는 채무감면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창업을 위한 신규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록 한번 실패를 겪었더라도 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다음으로 면책제도와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재정비하여 정당한 심사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비록 담보력은 취약하나, 기술력·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융·복합 기술, 문화·컨텐츠 산업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심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R&D 기술들이 창업 등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금년중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을 신설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에 대한 중간 회수시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투자-회수-재투자”를 통한 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제도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금융 통합 정보시스템(“기업금융 나들목”)을 개설(12.2월)했다. 현재 여러 정부부처나 정책금융기관에서 각종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복잡다기하게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제도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금융권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정부 대책과 금융권의 지원 등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중소기업이 튼튼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