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가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에 적합한 지역인가? -(3) > 취재수첩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의정부고교평준화 논란의 양상과 내용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찬ㆍ반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어서 평준화를 먼저 도입한 도시의 실제 사례를 들어 그동안 교과부가 지적한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도입을 위한 준비부족에 대한 해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찬ㆍ반 주장의 논리적 근거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 평준화 반대론자와 평등성을 중시하는 평준화 찬성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평준화 반대론자들은 의정부고교평준화가 의정부 지역의 학력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며, 또한 공교육 붕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평준화 찬성론자들은 의정부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면 아이들을 입시 과열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며 궁극적으로 학력 차별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고교평준화는 시행돼야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그저 혼란스럽고 허탈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평준화를 반대하고 지금처럼 자유경쟁 방식을 유지하면 무조건 학생들의 학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추상적이며 감상적인 편견으로 보인다.

평준화가 도입되면 고입탈락자는 없어질 것이고,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한 탁상 이론의 표본이다. 고입에서 탈락자 발생의 원인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평준화 시행 여부와는 상관없는 우리 시대의 사회구조적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며, 사교육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2. 평준화를 먼저 도입한 도시들의 실제 사례

경기도는 수원시와 성남시가 1980년대 초부터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고, 이어서 2002년에는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권(안양ㆍ의왕ㆍ과천ㆍ군포), 부천시, 고양시가 추가로 평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모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수원시 경우, 평준화 도입 초기, 인근 화성ㆍ용인지역 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수원 지역의 중ㆍ하위권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진학하는 불편을 겪었다. 현재 수원은 2개 구역으로 학교를 나누어 배정하는데, 도시 외곽지역의 일부 낙후된 사립고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해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성남시 역시 수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농어촌 학생들의 대량 유입으로 선발고사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분당지역의 경우 평준화 도입이후 다수의 우수학생들이 서울 강남 및 특목고 등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일부 기피 학교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안양ㆍ의왕ㆍ과천ㆍ군포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안양지역은 중ㆍ고등학교 분포의 심각한 불균형을 안은 채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학교 배정 불만의 집단 민원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천지역도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일반계고교의 분포가 심각하게 편중돼있고 이로 인한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이 심각하다.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구 두 구역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있으나, 일산구 경우 중학교 졸업생 수 보다 학교 수가 부족해 학급인원이 43명을 넘는 등 현재 학급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근 파주 지역 학생들의 유입이 많아 2004년도 경우 425명의 탈락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평준화 제도 도입이후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우수학생들이 과고나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이유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의정부고교평준화제도 도입에 적합성 여부 판단

의정부시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한다면, 위 도시의 경험 사례를 참고로 몇 가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의정부시가 인근 도시(양주ㆍ동두천)지역과 분리된 독립 생활권이어서 외부학생 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가? 둘째 의정부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 분포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 시설이나 학습프로그램ㆍ시스템 그리고 교사진 구성 면에서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기피학교가 없는가? 넷째 도로 기반시설 미비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이다.

김상곤교육감은 1월 25일 준비부족으로 기 반려된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지난 달 11일 교과부에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려된 지 보름만에 어떻게 준비부족을 보완했는 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만일 위 내용과 같은 적합성 검토 없이 평준화를 일정에 맞춰 쫒기 듯 추진한다면, 의정부 고교평준화는 수많은 학생ㆍ학부모에게 멍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평준화 도입에 앞서 의정부의 특수한 교육ㆍ문화적 환경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