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해봐 > 취재수첩

서민들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은 희망이자 마음의 짐이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에 흐뭇해하면서도 양육과 교육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마음 편히 자녀를 기르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에 자리한 서명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중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가 절반에 육박한다. 이 학생들은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미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학력은 처지고 문화생활의 테두리 밖으로도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다.

겉도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서명초교는 지난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지원을 받아 보육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교실은 11개, 방과후 프로그램은 36개다. 초등학교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특히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돌봐주는 보육교실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주간 보육교실은 7개반에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야간 보육교실은 4개반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육교실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원어민 영어수업 및 각종 체험활동과 독서논술 등의 특기적성수업도 한다. 또한 부산교육대 학생들이 직접 아이들의 ‘멘터’로 나서 기초학습 교육과 상담활동을 한다.

내년 3월부터 학교·유치원서 돌봄교실 시범사업

야간 보육교실의 경우 사실상 연중무휴로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활동, 가정의 역할까지 보장한다. 주간 보육교실 지원 외에 다양한 야외 체험활동과 안전한 귀가까지 학교가 책임져주기 때문에 부모의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서명초교 김정수 교감은 “야간 보육교실에 참여하려는 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 해도 어버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빈곤해지고 야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는 데 야간 보육교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초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에 발맞춰 보육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 보육교실도 신설한다. 또한 원어민 영어강사가 지도하는 영어 프로그램도 늘린다.

이처럼 정부는 서민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더욱 확대한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학생을 위한 아침·저녁 온종일(오전 6시 30분~밤 10시) 돌봄 서비스를 특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이러한 내용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2백58개 시군구와 연계된 교육지원청 중 농산어촌 등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의 교육청 50개 내외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교사 인건비, 운영비(저소득층 식비, 교통비 포함)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50개 내외 시군구의 1천여 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돌봄과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다. 각기 돌봄 서비스마다 교육(Edu)과 돌봄(Care)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음악활동, 특기적성교육, 창의학습, 미술활동, 기초학습(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돌봄 프로그램은 창의력학습, 교과학습, 각종 놀이활동, 특기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장인자 연구사는 “소외계층 자녀의 보호·교육 지원 확대로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친서민 교육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종일 돌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지원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건을 낮춘 제도역시 활성화시킨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일반상환대출, 등록금+생활비)는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 즉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그러다 보니 학기 중에 이자 마련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2006년 6백70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2만4천9백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월부터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일반상환대출은 4천만원까지)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새로 실시했다. 거치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자를 선납했다.

올해 2학기엔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금리를 1학기 대비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연 5.2퍼센트로 낮췄으며, 한국장학재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대출 심사기간도 10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이 때문에 1학기에 ‘소득분위 없음’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았던 학생 중 8만7천여 명이 든든학자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이 덕에 2학기 든든학자금 이용 실적도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9월 20일 기준) 학자금을 대출한 36만4천5백56명(1조2천8백77억원) 가운데 11만7천1백68명이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이는 1학기의 11만4천7백22명보다 2.1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장학 홍보대사, 대학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 02-2100-641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 02-210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