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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 신은미 씨 입국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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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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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씨의 종북 논란에 정부가 철퇴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 씨 부부의 입국 거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 부부의 입국을 거부해달라는 시민 단체들의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여러 단체에서 청원이 들어와 신 씨 부부의 국내 입국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미교포인 신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여행 경험을 내용으로 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최근 신 씨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이른바 '신은미, 황선 씨의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씨는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는 게 보였다”며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셔서 삶을 더 활기차고 발전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혀 종북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왔다니까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이) 친근한 지도자 같았다”며 “(대한민국은) 대통령님 만나려면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신은미 씨의 방북기에는 다량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도시들을 방문했던 신 씨는 책에서 “외부에서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다”라고 썼다.

신 씨는 김일성에 대해서도 호평을 남겼다. “이들이 김일성 주석을 존경하고 있다고 느껴질 뿐 아니라 김 주석의 서거 당시 평양시민의 통곡하는 모습은 아마도 진실이었을 것 같다”는 소회를 전했다.

각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신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너무 다른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따지고 보면 우리 부부는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남한 출신의 미국 시민”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월 7일 UN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사항,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각종 차별(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다.

그 결과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찬성을 얻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수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정확한 인식이다. 신은미 씨의 북한 인식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다.

신 씨가 다시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김정은의 폭정으로 얼룩진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길 권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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