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조…지역발전 ‘올인’ > 취재수첩

정부는 세종시 발전안 발표 이후에도 지역개발 정책의 기본 틀인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광역권의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에 총 1백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권, 특화, 상생의 원칙하에 5+2 광역 발전 모델을 추진해왔습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해왔습니다. 금년은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1백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입니다.”

지난 1월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지역개발 정책의 포부다. ‘5+2 광역 발전 모델’은 정부 지역개발 정책의 기본 틀이다. 광역권이란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지난해부터 전국 5+2 광역경제권별 5개년(2009~2013)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5+2 광역경제권’이란 정부가 각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즉 전국을 인구 5백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5백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광역권별로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5년간 총 1백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역경제권별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살펴본다.

충청권｜ 대전·오창·오송 연계 ‘한국의 실리콘 밸리’

지난해 9월 출범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충청권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해했다. 이 계획은 세종시를 충청권 산업 발전의 축으로 삼아 인근의 대전, 오창, 오송 등과 연계해 정보기술(IT), 의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를 인재 양성의 메카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겠다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으로 삼아 과학 연구, 비즈니스, 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과학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 기존 충청권 개발 계획이 충청권 중심의 개발 계획이었던 데 비해,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방안은 전국을 연계하는 방안으로까지 한발 더 나아갔다. 즉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존 충청권의 과학산업 거점을 묶는 C벨트, 서울, 광주, 강릉, 대구, 부산 등 주요 과학산업 거점을 연계하는 K벨트까지 확장했다. 특히 K벨트는 세종시를 거점으로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시도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유도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시와 대덕, 오창, 오송 등 충청권의 주요 과학거점을 연계하는 C벨트 발전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수도권｜ 동북아 경제권 핵심축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담당

지난해 12월 7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광역경제권은 미래의 경쟁력이자 오늘의 경쟁력”이라면서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 광역경제권 개발의 최종 목표는 수도권을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이 가진 과학기술 인력, IT, 광역 인프라 등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핵심 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가 화합해 △지식기반산업 육성 △광역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지 구축 △수도권 규제합리화 등 4개 전략을 설정하고, 2013년에 마무리되는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호남권｜ 친환경 녹색산업 광역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

광주시와 전라남북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7개 분야 1백61조원대의 5개년(2009~2013)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권 광역경제권의 비전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문화예술 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북 ‘스타일 전략기지’, 전남 ‘여수·화순·해남의 고대문화권’ 등 호남 3대 문화권 발굴과 글로벌화 △해양생태자원 등 저탄소형 녹색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 녹색산업 광역 클러스터 환경 및 지식창출 시스템 구축 △신성장산업과 지역산업 간 융·복합사업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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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물류 중심지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가 협력하는 동남권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 기간산업망과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는 게 장점이다. 이를 살려 4대 산업 발전축이 추진된다. 4대 산업 발전축은 △물류, 국제비즈니스의 부산대도시권 △자동차, 조선의 울산대도시권 △로봇, 기계, 해양플랜의 진해만 환상권 △항공우주, 소재의 사천만 환상권이다.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부가 클러스터산업 육성 △관광의 융합기지화,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초국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대 선도산업으로 수송기계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이 꼽히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그린카 오토벨트, 해양플랜트, 정밀화학, 지능형 로봇 등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대경권｜ 전통문화·지식산업 육성… 태양광·수소연료전지 주력

대경권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워진 4대 중간 목표는 △녹색성장 기반 구축 △기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 간 상생 네트워킹 △한국 속 한국관광 구현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2대 선도산업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린에너지 우수 연구개발(R&D) 및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태양광 주요 부품 및 주변 장치 개발, 수소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를 위해서는 첨단의료산업벨트와 실용로봇산업벨트가 구축되며,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방안으로 선도산업의 상호 연계가 모색되고 있다.

강원권｜ 충청권·경기권 연계…초광역 의료·관광벨트 추진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강원권을 ‘동북아 녹색성장의 신발전 지대’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12조3천억원을 투입해 △의료융합·의료관광 선도산업 △지역 전략 진흥사업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방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권 개발에는 타 광역권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도 들어 있다. 충청권과 연계한 초광역 의료벨트 구축, 수도권 접경 지역의 공동산업단지, 평화관광로, 바이오가스 클러스터 사업 추진, 경기도 접경 지역의 관광벨트 추진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강원권에서는 동북아 애니메이션 허브 구축, 태양전지 사업, 그린카 부품산업 육성 등 문화 콘텐츠 및 차세대 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권｜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목표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해 6월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타 광역권과 차별화되는 선도산업으로 ‘물, MICE(회의·컨벤션)산업’을 확정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권에서는 청정 자원을 활용한 물 산업에 77억원, 국제 수준의 MICE산업 육성에 32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제주권의 4대 선도 프로젝트인 △민·군 복합형 미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해양과학관 건립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 항공운송 능력 확충 분야도 올해 세부 프로젝트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7대 광역권에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말 대경권 위원회 출범식.

◆ 세계는 지금 광역개발권이 대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지역경쟁력 향상에 주력

광역경제권 개발은 세계적 추세다. 과거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와 나눠주기식 사업이 지역발전 정책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 선진국들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송우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기존 행정구역 또는 국경을 초월한 광역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1998년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광역화했다. 9개 권역에는 지역개발청(RDA)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 권역의 면적(1만4천 제곱킬로미터)과 평균 인구(5백60만명)는 한국의 7개 광역경제권 평균과 비슷하다. 프랑스는 좀 더 일찍 서둘렀다. 1982년 전국을 22개 광역행정 단위인 레지옹으로 나누고, 2000년부터는 22개 레지옹을 6개 대광역권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도 2005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8개 광역지방계획 구역으로 개편했다.

한편 국경을 초월한 나라 간, 도시 간 연계도 활발하다. 국경을 접한 유럽 국가의 경우 국경 도시 간의 공동 경제협력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시 사이 외레순 해협에는 지난 2000년 두 도시를 잇는 다리가 건설되면서 초국경 광역권이 형성됐다.

이 광역권은 세제를 통합 운영하고, 노동력을 교환하는가 하면 공동 항구를 운영해 국제 운송 인구를 늘리는 등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동부의 엔스헤데 지역과 독일 북서부의 그로나우 지역을 비롯한 국경 지역의 1백30여 개 지자체는 1970년대부터 경제협력 논의를 진행해 현재 유레지오(EUREGIO)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독일과 체코는 국경 지역에 자유무역지대인 ‘보그트란트(Vogtland)’를 만들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일 간에도 초광역권 협력 바람이 불고 있다. 2008년 10월에 초광역 경제권 형성 공동선언을 한 부산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도 좋은 예다. 두 도시는 지난해 8월 풍력발전 분야 등 64개 협력 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업들을 상대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가 하면, 교통카드 등 양 도시의 전자화폐를 공동 사용토록 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