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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채무제로 선언, ″′채무′나 ′부채′나 ′빚은 빚′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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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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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광식 기자

지난 17일 의정부 K 인터넷 신문에 의정부경찰서에 김동근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이 기사는 김동근 예비후보가 그동안 발표한 지난 2월 보도자료와 경기방송 인터뷰 그리고 지난 11일 김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로 결정된 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공천확정과 김동근의 다짐의 글 중에서 김 예비후보가 안병용 시장의 의정부 채무제로 선언을 비판하며 부채제로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라며, K모씨가 지난 16일 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K씨는 고발장에서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사실과 전혀 다른 개념인 부채제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사용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주장하고 있다.

K씨는 우선 지난 220일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 내용 중, 김 예비후보가 민간투자사업 경전철 파산 1호라는 불명예를 의정부 시민에게 안겨 주고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2150억원이 남아 있는데도 부채 제로를 선언 하는 것이 진실인가요(?)라고 주장하는 문장에서 채무제로를 부채제로로 잘못 사용했다고 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의 굿모닝코리아인터뷰 내용 중 경기도내 의정부시의 모든 평가 수치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채제로라고 말하면 의정부시민의 삶이 향상되는지(?) 안병용 시장에게 묻고 싶다는 문장에서도 채무제로 용어를 부채 제로라고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했다고 했다.

K씨는 이어 최근 411일 보도자료 글 중 김 예비후보가 발언한 안 시장은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채무를 부채로 혼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K씨 주장은 채무와 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김 예비후보가 의도적으로 혼용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대체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채무와 부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채무가 있다는 말이나 부채가 있다는 말이나 빚은 빚아니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갈 했다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채무제로 비판의 본질은 경전철 파산 관련 해지시지급금 재판이 예정되고 있었던 상황 즉 차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가 장래에 부담할 것이 예정되고, 그 금액시기 또한 예측 할 수 있는 우발적 채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안 시장이 채무제로를 가볍게 선언 한 것은 의정부 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한 것이라며, 안 시장의 오만 행정을 비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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