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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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1 06:44본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28일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세계적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로 점수를 매겼다.
이는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하고 43위에서 37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도 국가 위상에 맞지 않게 60점을 밑돌며 정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정체이유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UN반부패협약 제5, 6조 의무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청렴위원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인위적으로 통폐합시켜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진단한다.
그나마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우리의 체면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잉 입법이라는 등 이 법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물론 제도와 법이 미비하다 해서 그것이 부패지수가 지지부진한 전적인 원인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심각한 부패 현상, 특히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심각한 부패 불감이 근원적 문제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패지수는 이제 여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정부의 반부패의 결연한 의지를 평가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확고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답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2016. 1. 2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