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당론으로 부결시킨 민주당이 공범이다. >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양파 껍질 벗기듯 연일 새롭게 드러나는 놀라운 소식들을 보면서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다.

대장동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뇌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5년간 그리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조국 장관의 아빠 찬스, 돈과 권력의 이권 카르텔, 남 탓과 내로남불, 이중잣대 등 대장동 속엔 민주당이 벌인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복마전처럼 얽혀있다.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뉴스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따라가기도 벅차지만 사실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소유자 등 7명의 개인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공공사업자인 성남시는 달랑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분만 가져오며 그것을 이익으로 둔갑시켜 홍보하고 있다는 것. 

그런 판을 만들어 준 것이 이재명 성남시와 민주당이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정관 등을 통해 공공으로 가져올 이익을 처음부터 제한했으며 민간에 과다하게 치중될 초과이익을 막기 위해 50%+1주라는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민간 편에 선 공사의 유착과 결탁으로 인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시민들의 분통이 터질 만도 하다.

이렇듯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며 자화자찬이다. 흥미로운 건 시장 임기 시절과 도지사 임기 시절 내내 ‘대장동 개발은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대장동은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말을 바꾼 것이다. 본인의 무능함과 무지함이 탄로 나서인지,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서인지 모르지만, 일단 수세에 몰린 것 같으니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보자는 못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다. 전과로 따지자면 ‘무고’와도 같겠다. 최대 치적이면서 동시에 비리 게이트라고 말하는 건 앞뒤 맞지 않는 모순 아닌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꾼'들이 무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누가 비정상적으로 설계한 판을 깔아줬느냐이다. 이 지사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의 설계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판을 펼친 장본인이 본인임을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동은 지루한 정치 공세는 뒤로 하고 대장동 비리 사업이 정녕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비리게이트인지, 아니면 민주당 말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 등도 같은 뜻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명 등 총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시 화천대유 등에 야당 소속 시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해당 의원을 고발조치하겠다고 결의했다.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선출직 의원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강수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별다른 대안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 자당의 대선후보를 결사 옹호하기 위한 복종심에 똘똘 뭉쳐 당론으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에선 특검을, 의회에선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꼴이다.

야당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세 노릇을 한 이재명의 최측근 유동규, 민관개발 실무자격인 이재명의 분당 리모델링 동문 김문기, 이화영 부지사의 보좌관 이한성, 이재명의 그림자 정책비서관인 정진상, 혜경궁김씨 변호인 강찬우, 현직 민주당 시의원과 성대 동문이자 해당 의원을 통해서 의회에 접근하게 된 김만배, 남욱을 변호했던 이재명 캠프 김승원,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과 야합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시킨 최윤길,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형철 등 대장동 비리는 온갖 이재명 측근이 얽히고설켜있는 이재명 게이트임이 확실하다고 합리적의심이 든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민생당 소속 의원,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속 의원은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당론의 벽과 의회의 문턱을 넘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발의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시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낼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