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 실시간/인물/동정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태완, 이하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태완 단장은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관련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