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선창선 의원 > 실시간/인물/동정

2021년도도 어느새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시집행부는 그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시기라 생각되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 해오셨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29일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5대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발굴제안 요청을 받은바 있으며,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 성남여중서측 태평4동 일원과 중앙동 단대오거리 남측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들은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분양세대 증가 등에 따른 평균 119%수준의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실성과 사업성,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연번부여 동의서를 제때 내주지 않아 5년여간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켜왔던 것에 비하면 상반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동, 금광동, 양지동 등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개 구역이 접수되었고, 이중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을 제외하면 30개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부터 2019년 이전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번동의서를 극도로 미루어왔던 집행부가 갑자기 연번부여 동의서를 내주기 시작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투쟁하여 이뤄낸 결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이 없는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응당 그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과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회복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현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을 보자면 2018년 이후 국가공모사업 미정 등으로 사업부서의 인원 집중배치와 재생센터의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소규모 가로주택 전담부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순환보직 없는 개방형 전문가(과장급)를 배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 . 현재 재정 되어 있는『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주택공급 지원대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2014년말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인 등을 위한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주택공급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적 측면에서의 주거약자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제안을 시 집행부는 재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본시가지의 양적성장이 아닌 균형적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