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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창선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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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4 18:14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3일 본의원이 소개한 중원구 중앙동에 재개발로 방치된 배수지 주차장에 주민편의 시설 마련을 위한 주민청원이 한 차례의 보류 끝에 통과 되었습니다.
위 주민청원은 중앙동 재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배수지 주차장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을 마련.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을 지향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청원자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앙동 복합문화시설유치 취진위원회]를 구성. 1127명 주민들의 간곡한 의견과 서명을 통해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주민청원이 단순히 중앙동 인근주민만의 편의시설이 아닌 상대원2동, 하대원주민 등이 대원그린공원과 어울어진 자연 친화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원구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라 믿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찬의원 역시 5분 이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확충 하겠다고 공약사항이기에 주민청원을 소개 하였고,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들은 주민청원이 통과 되자마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2일 정책기획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로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검토의견을 받고 1500여명의 주민청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 주차장에 식수가 저장되어 경사지 절개 후 건축물 신축시 안정성 우려.
유사 타 배수지는 실외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부지가 근린공원이며 배수지가 주민식수 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이어야 함을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고유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 중
현재 주차장 재개발 공사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이용 중이어서 공사완료 후 주차장 감소 시 부지 활용 가능
재개발 완료 시기에 지역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함이 타당
본 의원은 위의 내용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물 신축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배수지 식수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임을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공원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성남시 공무원들은 발상 전환의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 스토리박스입니다.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앙동 배수지는 대원그린공원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공원 안의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더라도 시설율 40% 이하. 공원시설로 도로.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어떠한 행정절차변경 없이도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원그린공원은 시설면적 시설율이 21.55%이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공사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완료 후 부지 활용 가능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이 타당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 말로 대표적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재개발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업체와 협의해야 접근성 등 주민편의 시설로 입주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 질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검토의견은 전면 재수정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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