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박영애 의원 5분 발언 > 실시간/인물/동정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이 조감도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일부분인 매송-벌말구간(약1.9KM)에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의 도로에 터널을 만들고 터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감도를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중간부위에 터널로 연결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매송2교 구간입니다. 이 개방된 구간 주변은 터널 내부 소음과 분진의 굴뚝효과에 의해 당초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소음과 분진 등 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주변의 약 5,400세대가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본 사업초기부터 성남시 관계부서, 성남시장과의 대화, 의회(의장 및 의원)와의 협의, 집단민원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부터 개방 부분이 없이 동일하게 단일 터널구조로 설계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성남시에서 여러 번 놓친바 차선책으로 방음 돔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방음 돔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방향 터널은 방재 1등급, 용인 방향 터널은 방재 3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연결할 경우 전체가 방재 1등급으로 되어 제트팬(환기) 등 추가적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터널 공간(높이)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에서 주민 민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초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첫째,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정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오랜 기간 여러 경로로 의견이 표출되었고 문제점이 나타난 본 사안에 대해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유사 사례를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시 김포에서 파주로 한강을 건너가는 당초 교량 계획이 인근에 거주하는 재두루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한강 하부로 지하화(길이 약 3km) 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2~3배 들어갑니다. 소음으로 고통받는 성남시 시민은 한강변 두루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본 사안은 사실 민원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성남시에서 애초부터 단일 구조체로 설계·시공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부터 제대로 계획·설계·시공하지 못한 성남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그 결과 즉 소음, 분진의 집중 배출에 직면한 고통을 오롯이 인근 주민이 감내하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근 주민 1,000여명이 연대 서명하여 성남시에 집단민원을 재차 접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민원내용 미반영(미관철시)시 행동예고
위와 같이 제시한 주민민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함

- 분당 – 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근본적인 조잡 설계 시공에 대한 언론사 제보,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수사의뢰 등

- 약 2,0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주민(67개동 / 4,155세대)으로 하여금 더욱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게 만든 이해할 수 없는 책임을 물어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과 그동안 무대책, 불성실, 주민 무시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생업에 전념치 못하도록 한 과실 등을 사유로 성남시 관련 부서(교통도로국)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 등 징계를 위한 촛불 집회 등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고 분개하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터널형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일체형 구조가 됐어야 합니다. 개방되어 있는 매송2교 부분에 대해 성남시는 미흡한 설계·시공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솔직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음형 돔 등을 보완시공 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 정무적 해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직접 나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수범과 지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 사항인 방음 돔 설치와 더불어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당-수서간 도로는 매우 주요한 교통망이나, 매송-벌말간  도로 구간은 분당과 판교 생활주거공간을 양분(단절)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현재 터널형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이기도 합니다. 본 설치공사는 소음을 확실히 저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환영받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운중천을 통과하는 매송2교 구간은 본 사업의 지리적 중심에 해당하고 유일하게 동서방향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여 미적인 디자인과 경관조명 등을 첨가하여 상부 공원을 랜드마크(Land Mark)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추가용역이나 예산증액 등에 대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통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