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올해 ‘고강도’ 부동산 수사 착수 >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고강도 수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한다.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도 수사에 공조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10대1 이상 되는 20개 단지 2만2464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다음달 20일 아파트값을 시세보다 높게 표시, 중개하거나 특정 개인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등 ‘호가 담합행위’에 대한 수사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운영하거나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행위 대상 수사를 강화한다.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수사한다.

부동산수사팀은 지난 10개월 동안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84명을 검찰 송치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