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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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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18 13:00본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자동 실효(2020년 7월)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에 착수, 시 관리도로(교차점광장 포함) 41개 대상 노선(연장 58km)을 재정사업 추진 14개 노선(연장 21km)과 시설해제 6개 노선, 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 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 장기추진 2개 노선 등 비재정사업 27개 노선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14개 노선은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해제 대상시설 6개 노선은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초에 시설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4개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6.569억 원으로 이미 투자된 766억 원을 제외하고 국비 366억 원, 특별회계 4,526억 원, 일반회계 911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시 재원의 최소화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군·구 소관 261개 노선(연장 56km, 사업비 5,523억 원)의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월 10개 군·구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용역비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로개설 사업비도 금년에는 9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였다. 군·구의 도로 체계화 사업 용역을 통해 연내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군·구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체증 완화로 시민 교통편의와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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