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 지연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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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6 17:27본문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이 최근 분당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 일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분당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은 원래 8월 말에 확정·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며 9월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9월 말로 예정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 기간 전까지 정비 기본계획의 확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주민들로 하여금 용적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재건축 사업 전체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의원은 "용적률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핵심 요소인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속한 일정 조정과 투명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기본계획 확정을 촉구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