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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윤창근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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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2 20:22본문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분석한 청년고용현황입니다.
한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연령대인 25~3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7.2%입니다.
젊은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이상 실업자는 33만 6000명이고, 대학은 졸업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66만 6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졸 실업자나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학력 수준은 높아졌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현실과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일자리 문제로 그냥 쉰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었다는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는 인구도 13만 7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보면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실업자가 된 경우가 전체 이직자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의 수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춘은 아프다”
오늘은 국가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논외로 하고 성남형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으로 몰려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해 혁신적 기업을 만들어 내는 IT밸리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주기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남시의 입장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이 출퇴근에 시달리고 비싼 집값 때문에 외지에서 살면서 일만 하러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내비게이션 T맵 길안내 빅데이터 1억 3000만건으로 판교로 드나드는 차량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판교밸리로 출근시간에 들어오는 차량이 폭증하고 퇴근시간만 되면 인근 베드타운으로 칼처럼 빠져나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쌍봉낙타처럼 출근 시간에 밀물처럼 들어 왔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판교 상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판교에 소형주택이 적고 값은 인근 수원에 2배나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답은 공공에서 계획하는 작지만 값싸고 젊은이들에 맞는 주택의 공급입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가 살 곳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일자리 지키기에도, 상권의 활성화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고민해 왔던 사례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일명 ‘푸드트럭’ 양성화를 제안합니다.
이미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18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교육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허용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계를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성남유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권과 연계하여 ‘배송써비스’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을 제안합니다.
청년이 주축인 배송써비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민속시장, 공설시장, 재래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연계하여 배송써비스를 하게 된다면 청년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청년 예술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창조적이고 재능이 많은 젊은 예술인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춘들이 설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 청년 예술가들을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그 끼를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년 공연가들이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북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부모들에게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의 한 주체가 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도 맞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고민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소위 ‘스마트팜’ 즉 장애 청년들이 배우고 치유하고 일하는 스마트화된 농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의 ‘푸르메스마트팜’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커피전문점의 경우도 공공과 연계하여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습니다.
적지만 의미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공공에서 먼저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겪을 아픔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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