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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박영애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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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2 20:28본문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제가 만난 삼평동 봇들 3단지의 80대 할머니는 “내 집에서 쫓겨날까 봐” 집회에 계속 참여하시며 눈물로 절규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삼평동 봇들 3단지도 올해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 전환됩니다.
문제는 분양전환 가격이 전환 시점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2019년 전환 시점 시세는 판교 LH 24평형은 입주 당시 2억 7천에서 8, 9억대로 폭등했습니다.
10년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10년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입주민이 폭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우선 분양전환에 불응하면 LH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현 입주민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택지 내 공공 주택은 5년과 10년 공공 임대, 공공 분양 3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택지인데 5년 공공임대와 공공 분양은 원가연동방식이나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입주로 재당첨 제한, 청약저축통장 등이 상실되고 재산세 납입 등 처음부터 소유자인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라니요. 내 집을 위해 5,6억을 더 내라니요? 못 내면 나가라니요“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 이익을 위한 정책입니까“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총선에서 성남을 찾아 “자당 후보가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분양전환가로 한다“는 공약을 당론으로 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 후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분양전환가를 분양상한가에 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추웠던 겨울에도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분양 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개선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LH공사의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국토부와 LH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임대 기간을 4년 연장시켜주겠다.
대신 분양전환권은 박탈한다.” “분양가 협의는 안 되고 감정가액으로 한다. 대신 대출과 납부 방법은 협의하겠다”면서 우선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면 지원하겠다란 앞뒤가 뒤바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누가 집값을 폭등 시켰습니까?” 주택정책 잘못해서 아파트값 올려놓고 그 이익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니요.
민간, 지방공사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전환하는데 왜 LH만 법정상한인 감정가액으로 합니까” 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 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분양 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 분양 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공공 주택의 목적에 맞게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입니다.
대통령은 야탑역 광장에서 “당론으로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하겠다”란 약속을 국토부에 직접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 적용을 폐기하고 입주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도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감정가액 폐기와 지원정책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과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7월이면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서민이 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늘 밤도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나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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