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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발전협의회 ‘2019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공동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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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7 19:53본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상 5개 기관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2019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세 가지 안건을 두고 참여 위원들의 의견이 오갔다.
먼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에 효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여건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생활형 SOC 사업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정세를 고려해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9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시군의 참여 없이 도비와 시군 예산 비율이 산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주고 광역시도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시장군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도-시군 분담 비율을 ‘5:5’로 공식 제안하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했으며, 다만 ‘실무자간 회의’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보완하여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장,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문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한편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선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내 교육정책 당사자인 5개 기관이 모여 공동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에 공식 출범했다.김판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