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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신한호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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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2 20:03본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 한 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남시와 산하 관련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결제방식’에 관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시 관계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 공공결제를 위해 발급받아 사용 중인 법인카드는 총 617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신용카드는 594개인 반면, 체크카드는 중원구보건소 3개와 청소년재단 20개, 총 23개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96.2%가 신용카드였고, 체크카드는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의 기관 업무추진비 결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성남시 법인카드 결제방식의 차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정책제언이라 하는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실은 단 하나,
성남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다한 진입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심한 경쟁, 높은 상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재화를 구입한 후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느냐, 체크카드로 하느냐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 3억 이상 5억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 5억 이상 10억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입니다.
지난 2017년 성남시 본청과 구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된 금액 총액은 210억 4,714만 8,977원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10억원 이 모든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판매자가 부담했을 수수료는 1억 6,837만원인 반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1억 523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만 바꿨을 뿐인데, 나타나는 차액을 본 의원이 가정하여 계산해본 결과 6,314만원 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판매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3조가 넘는 성남시가 바라봤을 때 6,314만원은 푼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단 돈 몇만 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과 하루 벌어 간신히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액수이자,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께 제안합니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 본청과 구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전체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먼저 앞장서서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들지만,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언을 계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 성남시가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 은수미 시장께서는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일맥상통하다고 보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성남시도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와 의회 구성원으로서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