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 실시간/인물/동정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19일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방문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최대호 안양시장이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사협의회 입주기업과의 간담을 통해 청취한 기업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기준을 완화해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과 보도에 편입된 공개공지를 지자체가 유지관리 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올 해 24회 운영한 결과, 인․허가된 원천기술 의료기기 급여 현실화를 통한 시장진입규제 개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규제 완화 등 13건에 대해 중앙부처의 개선 수용을 이끌어냈다.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인 자율주행차 테스팅차량 수입에 대한 자기인증 기준완화와 원천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요건 완화에 대해 행정안전부·경기도와 협업해 중앙부처와 재협의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발굴된 규제는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접수하여 해결하는 안양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도 규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