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버스대란 앞두고 ‘도민안전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를 촉구하는 등 도민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3%, 운수종사자 87%, 버스업체 67%가 근로시간 단축이 졸음운전 방지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도민과 운수종사자, 버스업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각 주체들은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먼저 감차와 노선폐지 우려와 관련해 도민들은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감차/감회(34%)와 노선 폐지(25%) 등을 가장 우려했다. 

그러나 버스업체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95%가 감회․감차․시간조정․노선단축․폐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감소의 경우 버스업체의 79%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운수종사자의 85%는 현 임금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운전자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버스업체의 76%는 운전경력이 다소 부족한 운수종사자라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운수종사자들은 경력부족자 채용문제에 대해 53%가 찬성, 47%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도민 38%와 운수종사자 49%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버스업계에서는 88%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는 100%, 운수종사자 70%, 일반도민은 60%가 찬성했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 등에 노선버스에 대한 특례업종 제외 시행을 유예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서비스 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 버스업체가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한 단기대책으로 ▲버스업체 통합 채용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군별 비상수송대책 수립 ▲시행준비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추진 중이다.

△버스업체 조사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5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18%p다. △운수종사자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504명에 대해 개별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30%p다. △일반도민 조사는 4월 28일 1,000명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다.

이번 조사는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양일간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69개 사업체 중 58개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