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계기 경기지역 대북교류 사업도 훈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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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30 12:37본문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대북교류 사업도 훈풍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결핵치료제 지원,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을 비롯해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평양 용성 벼농사 시범농장 운영 등 24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모두 ‘올 스톱’ 상태다.
지난 2010년 천안함 격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대북사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도는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대북사업 추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직 유엔의 제재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쉽지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6개 분야 29개 사업에 55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결핵 환자 치료지원, 민족공동체 지원, 스포츠·문화교류 등이다. 또 중단됐던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과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의 재추진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남북 간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교류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분야별 사업비를 마련했고 추후 상황을 보면서 정부 등과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김포, 안성, 파주, 연천 등 8곳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상해왔다.
한편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은 현재 교류사업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게으른 시정과 기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상 회담 결과 남북 교류의 3개 축(경의ㆍ경원ㆍ동해)에서 경기북부의 경원선이 경의ㆍ동해선에 밀린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