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설치 비영리법인에 최대 10억 지원 > 실시간/인물/동정

서울시가 올해 총 167억6천만원을 투입, ‘데이케어센터’의 양과 질 동시 확보에 나선다. 공공성을 담보한 가운데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용할 수 있어 정서 안정에 좋고 가족들은 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해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개인 시설이 난립해 휴업과 폐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임대건물, 종교 시설 등 활용 데이케어센터 설치 비영리법인에 최대 10억원 지원 

우선 건물을 임대하거나 종교 시설 활용,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정관 목적 사업으로 하고 기본 재산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며 설치비, 차량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총 39개 데이케어센터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건물을 임대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은 전세 보증금은 시설 폐지나 사업 중단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절차가 따른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관할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비영리단체는 관할 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1차 심사 후, 시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38개 지표 통과한 시설은 ‘서울형 인증’, 운영비 등 매년 최대 9천6백만원 지원 

시는 또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주·야간 운영비, 환경 개선비, 종사자 복지 지원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연간 최대 9천6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 시설로 4대 영역 총 38개 항목에 이르는 인증지표를 적용해 적격 판정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공인 인증을 획득한 돌봄서비스 기관이다. 법인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신청, 심사를 거쳐 서울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대 영역은 △시설 환경과 윤리 경영 등 기본 요건 △어르신 상황과 욕구에 따른 맞춤 케어 △응급상황 관리와 위생·청결 등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312개소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187개소(서울시 전체 약 60%)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3년마다 재인증) 

◇3월부터 홈페이지, 앱 통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위치, 시설 현황 등 한 눈에 서비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이용 가능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제공한다. 

서비스를 통해 시설별로 주소, 전화번호, 설치 일자 및 서울형 인증 일자, 정·현원, 특색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길 찾기, 지도 복사 기능으로 가까운 데이케어센터까지 가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댓글 기능을 추가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시는 이밖에도 공공요양시설 설립 시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고, 공공 유휴공간이나 노후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복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어르신 인구와 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설 설치 외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 복합화, 민간기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돌봄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고, 우수 시설에 대한 서울형 인증제도 꼼꼼이 챙겨 어르신과 가족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