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 권혁세, 판교공공임대주택 해결 묘수찾기 연일 강행군 > 실시간/인물/동정

 권혁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황종철 부사장을 만난데 이어 27일에는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인 붓들마을 3단지 입주민, 28일에는 성남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총연합회 임원진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 있는 LH 오리사옥(경기지역본부)에서 공석중인 사장을 대신하고 있는 황 부사장과 만나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의 문제점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렴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당사자인 LH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결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선거캠프에서 가진 붓들마을 3단지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산운마을 11단지에서 개최한 총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작년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구체적인 분양전환가 인하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얼굴을 보기 힘들고, 국토부와 LH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불신이 깊어졌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한 권 예비후보는 LH 경영진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조성 및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권 예비후보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시가와 맞먹는 감정가로만 산출하게 돼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옛 임대주택법) 조항은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문제는 노무현 정부때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법 개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야당에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일률적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에 이를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로 구분해 장기 임대는 사업자에게 분양전환가와 보증금, 임대료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그 경제적인 부담을 무주택 서민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다가 총선이 임박한 작년 6월에 갑자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상임위 소위에서 막히는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예비후보는 “정치 혁신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일념과 분당·판교를 ‘신정치 1번지, 신나는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출마한 만큼 판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인하 문제를 경제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