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속으로 시민안전에 무관심 > 실시간/인물/동정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1위 국가다. 2․35분마다 도로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한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세월호, 판교환풍기 사고이후 안전이 사회적인 중심 의제가 되고 있는 이때, 중앙정부, 경기도, 성남시 모두 안전 불감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성남시 관내에서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가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59개소, 2014 년 110개소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상지가 늘어났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늘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은 2012년 5개소에 11억, 2013년 4개소에 9억5천, 2014년 2개소 3억 5천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윤창근 의원은 "시민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해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빠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사업과 예산의 축소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은 경기도 경찰청이 전년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사고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설계를 해서 성남시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성남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선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2013년까지 지원되던 국․도비 예산이 2014년에 중단되었고, 성남시는 일부 자체예산으로 2곳만 개선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경기도, 성남시 모두 입으로만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잦은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윤 의원은 성남시 도로교통국에 대한 행감요구 사항으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것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 예산으로 개선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