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6배 면적 미사용 군용지 매각·교환 추진 > 실시간/인물/동정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미사용 군용지의 매각과 교환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세입을 증대시키고 군용지 관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용지의 사용여부를 재검토해 미사용 군용지를 판단하고 매각·교환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부대이전·재배치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작년 11월부터 약 5개월 간 전군 군용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미사용 군용지를 확정했다.

군 작전계획과 부대이전·재배치계획, 훈련장 통·폐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 및 부대 임무 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 군용지를 최대한 발굴했다.

미사용 군용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833만㎡(공시지가 1조5272억원) 규모이다.

확인된 미사용 군용지는 매각 방법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교환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매각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개매각 방법으로 추진하고, 토지의 가치향상(용도지역 현실화 등)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매각대상 토지는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www.dia.mil.kr)의 정보공개-사전공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환은 지자체와 상호 점유 중인 토지 교환 등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상호 필요성에 부합하는 토지를 선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사용 군용지를 적극 정리함으로써, 군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