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입장 > 실시간/인물/동정

6월 7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확진 자가 64명으로 늘었고 격리 자는 4일 시점으로 1천6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염력이 강하지 않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 ‘3차 감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으며, 3명의 3차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5월 31일에서야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3차 감염 발생했지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SNS상에 파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 행태는 총체적 난국이라 할 만합니다. 최초 감염자가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기까지 4군데 병원을 돌면서 전염시켰고, 의료진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고 확진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실패가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이후에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가 하면, 해당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홍콩으로 재입국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거나 간병을 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과 격리에도 실패하여 확진 자와 의심환자를 대폭 늘게 만드는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메르스 확산이라는 중요하고 심각한 공공보건문제를 맞아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시민 여러분은 철저한 개인위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비록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감기와 마찬가지로 손을 자주 씻고, 가글 또는 양치를 자주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잘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공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연상하게 하는 초기대응의 실패와 안이한 대응이 사스대응 모범국에서 메르스 민폐국으로 전락했고, 국가의 위신도 떨어지고 중국관광객이 대규모로 방문을 취소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도 매우 큽니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정부는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__운영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재난적 감염질환과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4. 성남시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행히 성남지역에서는 아직 메르스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수도병원에 타지에서 양성환자가 이송되어 격리전용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심할 수 없으므로 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발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성남시 역시 다양한 감염병의 위험이 높습니다. 평택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나 타부서에 책임을 미루지 않고 발생한 지역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를 위한 대비와 훈련과 체계가 중요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생기면 그 체계가 완성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8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