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 즉각 철회하라 > 실시간/인물/동정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습니다.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입니다. 2014년 57%였던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삭감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 여 원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 지원도 감액 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여성, 결식아동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또한 경기도는 도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조차도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는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 여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을 시민의 삶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자치단체장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고양 시장 최성, 광명 시장 양기대, 군포 시장 김윤주,

부천 시장 김만수, 성남 시장 이재명, 수원 시장 염태영,

안산 시장 제종길, 오산 시장 곽상욱,

의정부 시장 안병용, 화성 시장 채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