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실시간/인물/동정

고용노동부는 4일(화),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사고로 산재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한다.
* 공증서: 법적인 서식에 맞춰서 공증 사무실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공증시 촉탁인을 확인하고 촉탁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주재공관장 확인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업무 형태로 촉탁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하여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 최근(‘11.1월~’14.6월) 국외발생 재해신청자 125명(최초요양 99명, 유족보상 26명) 중 33명만이 해당 외국의 공증서(7건) 또는 주재 공관장 확인서(26건) 제출

이에 따라,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산재보험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웅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