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 > 실시간/인물/동정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8.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하여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7.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